
11/23 한국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로 판단했던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인정하며 위안부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는 이용수 할마니를 비롯한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지난 1심에서 각하로 판단하였던 판결을 취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 국가의 주권행위를 다른 나라에서는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론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었습니다. 이번 2차 판결에서는 1심을 취소하였는데 이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명백한 불법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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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3. 23:57